2020 교육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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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사업용운전자 법정교육

교육개요

○ 교육과정 : 보수교육, 신규교육, 법령위반자교육
○ 교육인원 : 113회 34,650명
○ 교육내용 : 정신교육, 직무교육, 소양교육
○ 교육근거
    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
    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
    - 2020년도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계획(경상남도 2019. 12. 03)
○ 교육과정별 세부개요

과 정 별 교육인원 교육회수 교육시간  교육비 타시도
정규교육 보충교육
34,650명 113회      시간       원     원  
보수교육 여객 13,171 54 4 무료 10,000 10,000원
화물 20,279 44 4 무료
신규교육 1,200 11 16 25,000    
법령위반자교육 별도산정 4 8 6,000
(중식비)
  16,000원

교육운영 방법

○ 여객․화물 보수교육 : 1일 4시간
    - 대상자 : 여객 및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용운전자

○ 신규교육 : 2일 16시간(비합숙)
    - 대상자 : 새로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운전자

○ 법령위반자 교육 : 1일 8시간(분기별 1회 실시)
    - 교육대상 : 운수종사자(운송사업자)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고 또는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

교육인원 및 일정

가. 조합․협회별 교육인원

구     분 2020 교육계획 비  고
총     계 34,650명
여 객 업 종 14,371
버       스 3,820
전 세 버 스 2,272
고 속 버 스 168
특 수 여 객 114
마 을 버 스
공 항 버 스
152
택       시 4,299
개 인 택 시 3,546



20,279
화      물 12,832
개 별 화 물 3,102
용 달 화 물 4,345

※ 1. 조합․협회별 인원은 2019. 10월말 현재기준 교육계획 인원 임
        실 교육대상자는 2020년 여객 및 화물업종에 종사하는 전 사업용운전자 임
        (단, 면제자 제외)
     2. 여객업종 교육계획인원은 신규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 임
     3. 법령위반자 교육인원은 제외된 인원 임

나. 현지교육 인원(보수교육)

구 분 여 객 업 종 화 물 업 종
계획인원 회수 계획인원 회수 계획인원 회수
 10,130명 41회   6,030명   26회   4,100명   15회
서부권 진주 4,350 17 1,700
(여객업종)
7
(여객업종)
 2,000 7
650
(개인택시)
3
(개인택시)
남부권 통영 1,530 6  930 4      600 2
거제  1,000 4  1,000 4
동부권 양산 2,100 7  1,100 4    1,000 3
동북부권 밀양  550 3  400 2      150 1
서북부권 거창  600 4  250 2      350 2

※ 권역별 현지교육 :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하여야 함.


다. 휴일 교육인원(보수교육)

구         분 인      원 회    수 비  고
      7,600명  19회  창원교육장
화             물    4,500 18회(토9, 일9)
개   별   화   물 1,400
용   달   화   물 1,300
전   세   버   스 400 1회
(일1)

※ 화물업종 일요일교육 :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하여야 함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예약순 450명 ⇒ 경남차량 400명, 타시도차량 50명)
화물업종 토요일교육 :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 (경남 및 타시도차량 450명)

2020 보수교육 교육장별 일정표

1. 여객업종 보수교육

교육장 일  자 비고
창 원
(경남교통문화연수원)
3월 2. 3. 4. 10. 11. 12. ․교육예약 신청
 -인터넷홈페이지  “경남교통문화연수원”
 
․교육시간 4시간
(8시~8시30까지 입실)
 
․준비물
 -버스,택시운전자격증 혹은 운전면허증
 -필기구
   -타시도여객
  교육비 10,000원
5월13. 14. 15. 19. 20. 21.
6월29. 30.
7월1.
9월1. 2. 3. 7. 8. 9.
11월24. 25. 26.
12월1. 2. 3.
 *전세버스 일요일교육 : 8월 16일

밀 양
(밀양시청 대강당)
3월  18. 19.
양 산
(양산문화예술회관)
3~4월 3월 31. 4월 1. 2. 3.
거 창
(거창문화원)
6월 18. 19.
통 영
(통영마리나리조트)
7월 13. 14. 15. 16
거 제
(거제청소년수련관)
9월 21. 22. 24. 25.
진 주
(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)
10월 13. 14. 15. 16. 20. 21. 22.
 *개인택시 진주교육 : 2월 18. 19. 20.

 2. 화물업종 보수교육

교육장 일  자 비고
창 원
(경남교통문화연수원)
3월 14. 15 ․교육예약 신청
 -인터넷홈페이지
 “경남교통문화연수원”

․교육시간 4시간
(8시~8시30까지 입실)
 
․준비물
 -화물운전자격증, 운전면허증
 -필기구
-타시도화물
 교육비 10,000원
4월 18. 19. 20
5월 9. 10. 23. 24. 25
6월 13. 14.
7월 4. 5
8월 22. 23.
9월 12. 13.
10월 10. 11. 26. 27
11월 2. 3. 9. 10. 16 17. 18.
밀 양
(밀양시청 대강당)
3월 20.
진 주
(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)
4월 7. 8. 9. 10.
9월 15. 16. 17.
양 산
(양산문화예술회관)
6월 9. 10. 11.
거 창
(거창문화원)
6월 22. 23.
통 영
(통영마리나리조트)
7월 9. 10.

※ 본 일정표는 현지교육 등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

2020 신규교육 일정표

 1. 여객업종 신규교육 (2일 16시간)

교육장 일  자 비 고
창 원
(경남교통문화연수원)
1월 20~21 ․사전 교육예약 신청
 -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
    “경남교통문화연수원”

․교육시간 9시~18시
 (교육 첫째날 09:30까지 현장등록)

․준비물
  - 버스, 택시운전자격증
  - 교육비 25,000원
2월 25~26
3월 26~27
4월 27~28
5월 28~29
6월 25~26
7월 20~21
8월 27~28
10월 07~08
11월 05~06
12월 09~10

※ 신규교육 대상자(여객업종)
   -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로 새로 채용된 자
     (단, 여객업종 사업용운전자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)

※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 됨

※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
   - 주 소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(반림동)
   - 전화번호 : 055) 285-3981


교육과정

가. 보수교육 과정 

○ 교육근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
○ 교육대상 : 여객 및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용운전자 

   〔2020년도 보수교육 면제자〕
   - 면제자 : 무사고․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객 및 화물운전자
   - 격년면제 : 무사고․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여객운전자 중
      짝수년도(0,2,4,6,8) 출생자 (*화물운전자는 격년면제 폐지 됨)
   - 당해년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여객운전자
   - 당해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
   -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(취업)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

※ 무사고․무벌점 기준(법령)
- 무사고․무벌점 :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
- 무사고․무벌점 자료 추출 : 교통안전공단 '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'(기준일 : 전년도 10월말)
-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사면되어도,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임
    ("16. 10. 11.자 교통정책과 - 201718호,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알림 참고)


○ 중점교육내용
   - 공익운전자로서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․서비스 실현
   -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, 교통사고 줄이기
   -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운수인

○ 교과목 편성

구 분 분 야 교        과        목 시간
여객업종 직 무 ․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
․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예방과 대책
2
선진의식
소 양
․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․서비스․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역할과 자세 2
행 정 ․교육접수, 교통안전 홍보동영상, 설문조사 등 -
화물업종 직 무 ․개정 교통관련 법규 및 안전운행
․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줄이기
2
선진의식
소 양
․안전한 화물운송과 고객만족
․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
2
행 정 ․교육접수, 교통안전 홍보동영상, 설문조사 등 -

○ 교육시간표(4시간)

시   간 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 비 고
08:00~08:30  교육접수, 교통안전 동영상 상영  
08:30~09:00  교육안내, 입교식  
09:00~10:00  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 
10:00~11:00  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 
11:00~12:50  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․서비스  
12:50~13:00  교육수료(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)  

나. 신규교육 과정

○ 교육근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
○ 교육대상 : 새로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운전자
   - 새로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운전자 (단, 신규교육 이수 후 여객업종
      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 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업종에 다시 채용한 사람은 제외한다)

○ 중점교육내용
   - 도민 교통편의증진 친절․서비스, 운수행정 및 교통안전 대책
   -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, 교통사고 줄이기
   - 직업윤리관을 갖춘 전문 운수인력 확보

○ 교과목 편성

구 분 분 야 교      과      목 시 간
신 규 교 육 직 무 ․개정 교통법규 및 경제운전기법
․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전
․교통사고처리 요령 및 사고예방
․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
․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
․운전자의 친절․서비스
2
2
2
2
2
1
선진의식 ․직업 윤리관(운전자의 역할과 자세) 2
소 양 ․응급처치법
․운전자의 건강관리
1
1
행 정 ․교육접수, 교통안전 홍보동영상, 설문조사 등 1

○ 교육시간표(16시간, 2일 비합숙)

시   간 1   일   차 2   일   차
09:00~10:00 교육접수, 교육안내, 입교식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
10:00~11:00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
경제운전기법
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사고예방
11:00~12:00
12:00~13:00 중     식 중       식
13:00~14:00 운전자의 건강관리 응급처치법
14:00~15:00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
줄이기
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
15:00~16:00
16:00~17:00 운전자의 친절․서비스 기법 직업윤리관(운전자의 역할과 자세)
17:00~17:50 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
17:50~18:00 교육수료(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)

다. 법령위반자교육 과정

□ 교육근거
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
○ 2020년도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계획(경상남도 2019. 12. 03)
          ※ 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, 위반시마다 해당교육 이수하여야 함

□ 교육개요
○ 교육인원 : 480명 정도 추계(시·군,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)
○ 교육횟수 : 년 4회(분기별 1회 실시)
○ 교육시간 : 8시간
○ 교 육 비 : 6,000원(중식비)

□ 교육대상
○ 여객법 제26조제1항, 화물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   (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)
○ 여객법시행규칙 제49조, 화물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
   (여객 중상․화물 5주이상 사고, 벌점 81점 이상)

□ 중점교육내용
○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
○ 운수사업법 준수, 친절․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교육

□ 교육일자

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 비 고
2020-1기 2020. 3. 13 2019. 4/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 
2020-2기 2020. 6. 12 2020. 1/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 
2020-3기 2020. 9. 11 2020. 2/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 
2020-4기 2020. 12. 18 2020. 3/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 
    ※ 분기별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일자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

□ 교육시간표(8시간)

시   간 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 비 고
09:00~10:00  교육접수, 교육생활안내, 입교식  
10:00~11:00  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운전자준수사항  
11:00~12:00
12:00~13:00  중       식  
13:00~14:00  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및 응급처치  
14:00~15:00
15:00~16:00  친절,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 
16:00~17:00  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 
17:00~17:50
17:50~18:00  교육수료(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)  

□ 교육추진절차

교육계획통보
(도→시․군,조합협회)
교육대상자 명단제출
(시․군, 교통안전공단→도)
교육대상자,일정 통보
(도→조합,협회→운수업체)
교육 시행
(연수원)
수료자 통보<
(연수원→도→시․군)
행정처분 및 처리
(시, 군)
 

□ 행정사항
○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(시·군, 교통안전공단 → 도)
     - 교육일 전월 15일 까지
○ 교육대상자 교육 일정 통보(도 → 조합,협회 → 해당 운수업체·사업자)
     - 교육일 1개월전 까지
○ 교육대상자는 교육당일 09:00~09:30 까지 입교등록 완료
○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는 해당 교육일까지 타시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령위반자교육(강화교육 8시간)을 이수시 교육 인정
○ 교육시행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(연수원→ 도 → 시․군)
     -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 참조(도, 시․군)
     ※ 매 기수마다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



교재발간

구 분 교   재   명 제    작    개    요
여객운전자
교육용
(신규·여객
보수교육)
여객운전자 
2020 교통문화
○ 인성, 소양, 직무, 법규 등 기본 숙지   및 법정 교과목 수록
○ 개정법규 및 최신 교통관련정보 제공
○ 친절서비스 기법, 차량관리, 응급처치   등 직무수행의 기본 숙지사항 수록
○ 교통사고 주요사례 등 사고예방 중점
○ 친환경 자전거, 에코드라이빙 등    저탄소 녹색성장 수록
화물운전자
교육용
 (화물보수교육)
화물운전자
2020 교통문화
○ 인성, 소양, 직무, 법규 등 기본 숙지   및 법정 교과목 수록
○ 개정법규 및 최신 교통관련정보 제공
○ 차량관리, 응급처치 등 직무수행의    기본 숙지사항 수록
○ 교통사고 주요사례 등 사고예방 중점
○ 친환경 자전거, 에코드라이빙 등    저탄소 녹색성장 수록
○ 화물차의 특성 및 적재방법
법령위반자
교육용
 (심화교육용)
심화교육
2020 교통안전길잡이
○ 인성, 소양, 직무, 법규 등 기본 숙지 및 법정 교과목 수록
○ 운수사업법, 친절서비스 직업윤리관
○ 개정법규 및 최신 교통관련정보 제공
○ 교통사고 주요사례 등 사고예방 중점
○ 차량관리, 응급처치 등 직무수행의 기본 숙지사항 수록
 

교육 중점 추진사항

가. 교육의 내실화 및 효과 확산

    - 인성, 소양교육 강화 직업윤리관 함양
    - 개정 교통 관계법규 및 사고사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
    -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송질서 확립
    - 건강, 보험, 차량관리 등 일반소양

나.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강화

    - 화물업종 휴일교육 : 14회⇒ 18회(4회 증)
    - 전세버스 휴일교육(1회)
    - 권역별 현지교육 실시(5개권역 41회 10,130명)
    - 타시도 연수원 위․수탁 교육 확대 실시
     ․화물업종 ⇒ 화물 및 여객업종(단, 여객업종은 인근지역 부산 제외)

다. 교육참석 사전예약제 확대 시행

    - 화물 일요일교육 및 현지교육과정 ⇒ 전 과정 사전예약제 실시
    - 특정일자 집중 입교로 인한 혼잡 및 교육생 불편 해소
    - 제한된 현지교육장 등 규모에 적합한 교육인원 입교
    ※ PC 및 핸드폰으로 예약 신청 가능토록 개선

라. 화물업종 토․일요일교육

    - 부득이한 사유로 평일교육 이수가 어려운 화물 운전자에 대한
      편의제공을 위하여 토․일요일교육 실시 (18회)
    ※ 일요일교육 :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하여야 함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예약순 450명 ⇒ 경남차량 400명, 타시도차량 50명)
       토요일교육 :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 (경남 및 타시도차량 450명)

마. 교통안전 정책 등 도정시책 홍보 확산

    - 도 교통정책 및 주요 국제행사 등


교육관리

가. 교육 대상자 선정 및 차출

○ 신규교육 : 승무전 교육 이수토록 조합(업체·지부)에서 차출
○ 보수교육 : 각 조합, 협회에서 지정 교육 일자별,업체별 계획인원 책임 입교
○ 법령위반자교육
  - 대상자 선정 통보 : 시 · 군 및 교통안전공단 ⇒ 도, 연수원 ⇒ 조합,협회
  - 각 조합, 협회에서 교육일정 교육대상자 소속업체, 사업자에 통지
○ 위․수탁교육
   - 타 지역 거주 사업용운전자의 편의 제공, 시․도 간 교류(위·수탁 교육)
   - 해당 연수원의 교육일, 참석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후 교육 참석
    ※ 인근지역(부산)의 여객업종 위,수탁은 제외
        - 부산 연수원 자체자원이 많아 혼잡하고 수용능력 등 여건이 맞지 않음
○ 당해연도 교육면제자 안내
   - 법인회사, 개인택시 면제자 ⇒ 각 조합,협회에서 법인회사(개인택시지부)로 통보
   - 화물1대개별사업자·개별화물·용달 면제자(비회원 포함) ⇒ 각 협회가 안내
○ 화물운수사업자 보수교육 일정 통지
   - 연수원이 화물 운수사업자에게 화물교육 일정 통지
     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)
   ※ 시,군에서는 통지할 수 있는 정확한 화물운송사업자 현황(주소 등) 제출 ⇒ 도

나. 교육입교등록

○ 교육당일 교육 입교등록

구  분 보  수  교  육 신  규  교  육 법령위반자교육
입교등록  ○교육당일 
  08:00~08:30까지 접수
○교육시작일 
  09:00~09:30까지 접수
○교육당일 
  09:00~09:30까지 접수
준비물 ○운전자격증 또는 면허증
 ※ 화물은 화물운전자격증
○필기도구 
○운전자격증 또는 면허증
○교육비 25,000원
○필기도구
○운전자격증 또는 면허증
※ 화물은 화물운전자격증
○교육비 6,000원(중식비)

※ - 신분증 미지참자, 대리 교육자, 등록시간 이후 참석자 접수불가

   - 대중교통 이용, 개인차량 이용 자제, 대형차 주차불가 

다. 교육생 관리 및 교육수료

○ 교육안내 및 준수사항
   - 강의시작 전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(인원 점검)
   - 대리입교, 음주, 도박, 무단결강, 잡담, 취침, 휴대폰 사용으로 교육
     분위기 저해 행위자는 연수생 교육생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퇴교 등 조치
○ 교육수료
   -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 교부

라. 현지 보수교육

○ 대상지역
   - 서부권(진주, 사천, 남해, 하동, 산청, 합천)
   - 남부권(통영, 거제, 고성)
      - 동부권(양산, 김해 일부)
   - 동북부권(밀양, 창녕)
        - 서북부권(거창, 함양)

○ 2020 현지교육 일정

권역별 업  종 일 수 일       정 비 고
  41일              
서부권  개인택시 3 2020. 2. 18 ~ 2. 20  한국폴리텍대학진주캠퍼스
 여객업종(개인택시제외) 4 2020. 10. 13 ~ 10. 16
3 2020. 10. 20 ~ 10. 22
 화물업종 3 2020. 4. 07 ~ 4. 10
4 2020. 9. 15 ~ 9. 17
남부권  여객업종 4 2020. 7. 13 ~ 7. 16 통영 마리나리조트
4 2020. 9. 21. 22. 24. 25. 거제 청소년수련관
 화물업종 2 2020. 7. 09 ~ 7. 10 통영 마리나리조트
동부권  여객업종 4 2020. 3. 31 ~ 4. 03 양산 문화예술회관
 화물업종 3 2020. 6. 09 ~ 6. 11
동북부권  여객업종 2 2020. 3. 18 ~ 3. 19 밀양시청 대강당
 화물업종 1 2020. 3. 20
서북부권  여객업종 2 2020. 6. 18 ~ 6. 19 거창 문화원
 화물업종 1 2020. 6. 22 ~ 6. 23

※ 권역별 현지교육 :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하여야 함.
※ 위 일정 및 장소는 현지교육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기타사항

가. 교육업무 추진 일정

○ 2020 교육계획 수립 통보(도 ⇒ 시․군, 조합․협회) : 2019. 10월
○ 2020 교육계획 인원 취합 및 확정(조합․협회 ⇒ 도) : 2019. 12월
○ 2020 교육계획안 이사회 심의, 도 승인 : 2019. 12월
○ 2020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시행(연수원) :  2020. 1월
○ 각 기별 교육실시 결과 통보(연수원 ⇒ 조합․협회)
○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 보고(연수원 ⇒ 도) : 매 분기말
○ 2020 교육실시 결과 보고(연수원 ⇒ 도) : 2021년 1월말
○ 교육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 등 시행(도 ⇒ 시․군) : 2021년

나. 당해연도 교육면제자 안내

○ 법인회사,개인택시 면제자 ⇒ 각 조합,협회에서 법인회사(개인택시지부)로 통보
○ 화물1대개별사업자, 개별화물, 용달 면제자(비회원 포함) ⇒ 각 협회가 안내

다. 교육미이수자 및 실적 저조업체 행정처분 강화 계획

○ 실적에 따라 운행정지, 과징금 처분 강화 기준마련 및 시행
       (도, 처분기준 시․군에 통보)
○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삭감
       (도에서 시․군 재정지원금 지원시 교육실적 반영하여 감액 지원)
○ 행정처분 : 시외버스 - 도,  기타업종 - 시․군


라. 우수업체․운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연수

○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표창
      (우수업체(4개) 격려금 각50만원, 우수운전자(11명) 격려금 각20만원)
○ 우수 운수종사자 및 교육관계자 교통문화 해외 체험연수
      (우수 운수종사자 및 교육관계자 18명, 교통문화 선진지 해외 체험연수)


교육실적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행정사항(도)

1. 시․군 

○ 시․군 홈페이지 등「2020년도 운수종사자교육 계획」적극 홍보로  운수종사자 교육 참여 유도
○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관리 철저 : 매월 취업현황 보고 조치
    - 모든 운전자 교통안전공단 전산등록 여부 점검
○ 신규등록자는 운전자 취업신고 및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토록 안내 조치
○ 법령위반자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(시·군, 교통안전공단 → 도)
    - 교육일 전월 15일 까지(교육은 분기별로 실시)
    - 교육대상자(법령 참조)
     ․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     ․사고나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
    -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토록 조치하고, 교육 실시 후 미이수자
      행정 처분(매 기수별)
○ 화물교육일정 통지를 위한 화물사업자 주소 등 자료 제출(시·군 → 도)
    - 시·군 관내 화물운송사업자 주소 등 자료 제출(2020. 1. 10한)
      · 2020. 1. 1. 현재 현황 자료, 우편번호(5자리), 주소 명확히 명기
    - 2020년 신규 운송사업허가자(양수자 등) 주소 등 자료 제출(2020. 10. 10한)
      · 2020. 9. 30. 현재 현황 자료
      · 2020년 10월중 신규허가자(양수자 등)는 시,군에서 교육일정 통지
※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관할관청이 화물교육일정 통지하여야 함
○ 운수업체(사업자) 지도 및 점검 등 확인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는 2020. 10. 31. 현재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
○ 교육 미이수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확행

2. 조합·협회 

○ 과정별 정확한 교육대상자 파악, 업체별․과정별․일자별 교육 통보 및 입교 조치
○ 보수교육 면제자 현황 확인(대상자 수정 또는 추가 보정) 
○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교육일정 통지
○ 교육 전과정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 안내(PC 및 휴대폰 예약 가능)


3. 교통문화연수원

○ 2020년도 세부 교육계획 수립, 시행
○ 해당 교육계획을 운수업체별 조합(협회)과 협의하여 교육일정 등 원활한 운영을 하되,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전 홍보
○ 교육이수자 수료 현황 관리 및 교육 홍보 철저
    - 연수원의 홈페이지에 교육수료현황을 수록하여 개별조회 및 검색
    -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수종사자 종합관리 시스템에 운수종사자와 조합(협회)자료를 대조하여 대상자 관리 철저
    - 교육이수자를 운수종사자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, 미이수자 관리
○ 교육이수사항 개별 확인서비스 제공에 철저
    - 교육대상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육 이수여부 검색 가능토록 홈페이지 관리 및 보안 철저
    - 시․군청 및 운수단체 교육관계자에게 ID 및 PASSWORD부여하여 교육수료자 명단 및 현황을 검색 가능토록 조치
○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조치
○ 연수생이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교육과정별
    수료증 교부, 기수별 또는 분기별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
    도 및 운송사업조합(협회)에 통보
○ 2017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정 통지
    (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)



Ⅱ. 특별교육

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교육 : 4회 350명

○ 교육근거 :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경상남도 조례 
○ 교육대상 :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콜센터상담원 
○ 교육시간 : 4시간(09:00 ~ 13:00), 교육비 : 없음
○ 교육내용 : 교통약자의 이해 및 친절서비스, 관련 법령 및 정책,교통법규 및 사고 예방
○ 2020 교육일자 : 8월 18일 ~ 8월 21일
    * 저상버스 운전원 : 기존 여객운전자 보수교육으로 실시

법인택시 사고운전자 특별교육 : 1회 300명

○ 교육대상 : 법인택시 사고운전자
     - 대인사고(3주이상) 운전자, 대인대물 복합사고 운전자
     - 대물사고(손해액 5백만원이상) 운전자 
○ 교육시간 : 3시간(10:00 ~ 13:00)
○ 교육비 : 13,000원(중식비 포함, 교육 위탁한 택시공제조합 부담)
○ 교육내용 : 개정 교통법규, 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식 교육
○ 2020 교육일자 : 6월 2일

공무원 교통지식함양교육 : 5회 700명

○ 교육대상 : 도내 공무원 
○ 교육시간 : 14시간(2일, 비합숙) *공무원 상시학습 14시간 인정
○ 교육비 60,000원(중식비 포함)
○ 교육내용 : 교통법규, 교통사고 처리요령, 보험상식, 차량관리
○ 2020 교육일자 :
1기) 3. 05 ~ 3. 06
2기) 3. 24 ~ 3. 25
3기) 4. 16 ~ 4. 17
4기) 5. 07 ~ 5. 08
5기) 6. 04 ∼ 6. 05



Ⅲ.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

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: 4,526회 123,000명

○ 어린이교통안전교육 : 4,400회 105,000명
     -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(유치원생, 초등학생)
     - 권역별 어린이교통안전교육강사(10명) 활용
     - 신호등 모형, 동영상, 율동, 실습교육 등 생동감 있는 교육

○ 노인, 청소년, 여성 등 취약계층 교육 : 100회 18,000명
     - 노인, 여성, 청소년, 수능후 고3학생, 지도교사 등
     - 중․고등학교, 노인대학 등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
     - 노인, 청소년 등 취약계층 교육, 연수원 직원(사무부장외 5명) 활용
     - 수능후 고3학생 교육은 연수원 직원(사무부장외 5명)외 외부강사 활용

교통안전 계도 및 홍보활동

○ 교통질서계도 캠페인 : 10회
     - 터미널,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집합장소 3회
     - 관내 주요교차로 및 등교길, 출근길 교통안전캠페인 5회
     - 폭염기 사업용운전자 사고예방 캠페인 2회

○ 교통안전 전시회(포스터, 사고사진 판넬 등) : 15회
      - 다중이용시설, 병원, 학교, 운수업체 등
      - 교통안전포스터, 교통사고 사진판넬 등

○ 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 : 1회
      - 대 상 : 초등학생, 10월중 공모전
      - 도지사상 등 70점 시상
      - 당선작 액자 제작 전시(연중)



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

여객업종

□ 사업일부정지(1차 5일, 2차 10일, 3차 15일)
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3호
○ 시행령 제43조(별표3.  2-가-28)
    ▷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
     - 사업일부정지 1차 5일,  2차 10일,  3차 15일
        ․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(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등)에 대한 사용정지

□ 과징금처분
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
○ 시행령 제46조(별표5. 1-20)
    ▷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
     - 1차)버스 30만원, 택시30만원, 전세·특수30만원/ 2차) 60만원/ 3차) 90만원

□ 운전자격정지
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
○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(별표5. 가-11,  나-11-라)
    ▷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
     - 버스․택시운전자격정지 5일

화물업종

□ 사업일부정지(10일)
○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(별표1. 개별기준, 10-서)
    ▷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옹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겨우
    - 사업일부정지 10일(화물자동차의 1/5에 대한 사용정지)


□ 과징금처분
○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(별표2. 개별기준, 3-머)
    ▷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
     - 과징금액 : 일반화물 30만원, 개별 15만원, 용달 15만원
□ 과태료처분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(별표5. 개별기준, 보)
    ▷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
     - 과태료 50만원 부과